양도 후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중과배제되는가?

임대주택(A)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였다. 임대주택(A)을 먼저 양도한 뒤 그 신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었다.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407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주택(A)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주택(A)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신청한 날 양도하고 주택 양도 후 등록말소가 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주택(A)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주택(A)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894 (<time datetime="2023-02-14">2023.02.14</time> 회신), "양도 후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중과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