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이전고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2023.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2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2개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개의 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해당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23인9292 · 2024.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