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1
임대유형을 바꿨다가 원복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변경했다가 원복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변경 등록과 원복을 마친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변경하고 2020년 8월 18일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한 경우다.
3,902
사망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가업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 - 202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05.30)을 참고한다.
3,903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와 실제 지급 중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어느 때로 보는지 물었다. 구법상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뜻한다. 2019년 중 20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차등배당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4
기존 거주주택 과세 후 신규주택은 비과세되나? A거주주택, B장기임대주택, C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9.2.12. 이후 취득한 C신규주택 양도 시 생애 최초로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기존 거주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을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은 2019년 2월 12일 전, 신규주택은 그 이후 취득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905
양도일에 상가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주택으로 임대하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6
가업 종사 후 퇴사한 기간도 종사요건에 포함되나?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 후 퇴사한 경우에도 종사기간 포함
상속증여세 - 202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가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뒤 퇴사한 경우 종사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2020-상속증여-0196, 2020.06.29. 해석사례다.
3,907
가업법인 주식 일부만 가업상속공제할 수 있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나머지 주식 처분의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일부 주식만 공제받도록 선택할 수 있고, 공제받지 않은 주식 일부의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다. 쟁점1은 제1안, 쟁점2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다.
3,908
1년·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얼마를 추정하나?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인출액이 1년 이내 2억원 및 2년 이내 5억원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추정액을 물었다. 각 기간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다고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각 추정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9
가업상속 후 다른 자녀 증여도 특례가 되나?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 주식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불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의 주식을 다른 자녀가 증여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친 사망으로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뒤 이루어진 증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0
부모 기업 주식을 자녀별로 증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父)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1이 증여받은 후, 모(母)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2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속증여세 - 202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각각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서로 다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2020-법규재산-5942 사례에 따른다.
3,911
부모 지분 동시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실질 경영자로부터의 승계 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 - 202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감사인 어머니의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실질 경영자로부터 승계받는 지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912
4년 미만 경작한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 등으로 대토된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한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하다 수용되어 다시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A농지를 4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B농지 자체의 경작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3
국유지 불하 토지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양도소득세 - 2022.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불하받은 주택부수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토지이기 때문이다.
3,914
일괄 시행한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사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토지조성공사를 단계별 시행이 아닌 일괄 시행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다만, 부가법 제39조제1항에
부가가치세 - 2022.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토지조성공사를 일괄 시행할 때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의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법 제3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915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위탁자 및 시공사 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에 따른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작성한 새로운 문서이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위탁자와 신탁회사 등의 계약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데 따른 문서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6
특수관계인에게 승계받은 근로자는 직전 인원에 더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직전 인원에 승계한 근로자 수를 더한다.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고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17
면제받은 인지세도 증액 시 기납부세액으로 빼나? 대출금액 증액변경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지세를 다시 계산할 때 면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차감할 수 없다. 증액 전후 금액의 합계에 대한 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금액에 관해 실제 납부한 세액만 뺀다.
근거 법령·조문
3,918
특수관계인 지분 유상감자 시 특례가 추징되는가?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유상감자 시에는 추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유상감자할 때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7년 이내 줄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9
다른 자녀에게 순차 증여해도 특례를 받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내에서 순차증여 가능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다른 자녀에게 주식을 순차 증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업 일부 주식을 증여한 뒤에도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0
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1
공고 전 승계한 조합원 권리에 거주요건이 있나? 사업계획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2.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한 지역주택조합원 권리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세대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2
공고 전 산 입주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BR/><BR/><BR/>
양도소득세 - 202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자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923
상속상가의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필요경비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상가의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임차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해당 상가를 임차하고 있던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3,924
잔금 전 멸실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925
정부 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위탁수행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비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받은 정부 연구개발비가 과세표준 제외 보조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비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물 소유권은 협약과 기부채납 내용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6
대책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나?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 (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 - 202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 관련 주택의 중과 배제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하면 부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기준일 이후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다.
3,927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작성하고 취득 후 임대가 시작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작성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8
할부 중인 부동산을 승계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2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금 상환 중인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뒤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승계한 자가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기존 매수인이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전에 매매계약 사항을 이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3,929
법인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나?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과 발급 요건을 묻는다. 의무발행업종 법인은 일정 요건의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0
현금영수증 지연 가입도 가산세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을 위반한 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1
입주권 두 개 취득 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1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1+1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932
대리납부세액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BR/>
법인세 - 202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세액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3,933
고유목적에 3년 쓰지 않은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처분손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4
주거환경개선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으로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취득일이며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과 고시를 거쳐 취득한 경우이다.
3,935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2.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용역 보조금의 과세 여부와 선지급된 유형자산 취득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과세되며 원칙적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36
합병자산 일부 분할 후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법인세 - 202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업 폐지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일부 자산은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3,937
임대등록 자진말소 때 절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
양도소득세 - 202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한 시점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938
만료 전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기간과 증가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9
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에 포함하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소유권행사 여부와 토지 이용상황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3,940
주택 취득 전 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취득 전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1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 배당을 받으면 이연이 유지되나?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조특법제38의조2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조세특례 - 202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받으면 과세이연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으로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배당금은 추후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3,942
세액감면 배제 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불이행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에서 가입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3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뒤 거주주택 양도기한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4
임차인이 조기퇴거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계약만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새 임대차계약 기간과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5
일본 거주자 배당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국제조세 - 202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납부한다.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946
누락 근로소득에 근로자 가산세가 붙는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 - 202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의 가산세 대상 여부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본세를 뺀 추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3,947
북한에서 파손된 골프장 자산을 손금산입하나? ｢북한 내 신청법인 소유의 골프장 시설｣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
법인세 - 202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당국의 철거와 장기 방치로 파손·멸실된 골프장 시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파손·멸실 확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실제 파손 또는 멸실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948
자동말소 임대주택 증여 시 합산배제되나?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기타 - 202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존 합산배제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증여된 경우이다.
3,949
독일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 - 202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공급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이거나 의정서가 정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시코드 이전, 맞춤형 개발·개작,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한 대가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950
지자체 운동부 선수 계약금은 무슨 소득인가? 법원에서는“지자체와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우수선수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받는 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 판단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