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에 비과세와 중과가 적용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규과-44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21.11.0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하 “일시적2주택 특례”라 함)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2021.12.0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일시적2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

회답

1.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3. 제104조제7항의 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95조제2항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175 (<time datetime="2023-02-20">2023.02.20</time> 회신), "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에 비과세와 중과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