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3910회신일 2023.02.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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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3

인도 조세조약은 조세정책과-141, 나머지 조약은 국제조세제도과-77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인도 등 5개국과의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인도 조세조약은 조세정책과-141, 나머지 조약은 국제조세제도과-77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은 각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인도 조세조약｣ 및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270

본문(원문)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1, 2020.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4, 2020.9.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인도,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한·인도 조세조약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1, 2020.2.5.를 참고하고,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조세조약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4, 2020.9.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3910 (2023.02.23 회신),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96)
원 제목: 조세조약 대상 국가 중 인도,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소득세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