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1
아파트 설비관리 직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의 점검·유지보수 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가 비과세된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52
근로하지 않은 달의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소득세 소득세법 202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제공기간에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53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피상속인 직접 가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
상속증여세 - 2023.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경영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554
분양권 취득 후 전근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전에 전근 사유가 생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소재지의 다른 시로 이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완공 전에 근무상 형편인 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5
공고 전 권리 매매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법§15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소득령§154①(5)에 해당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3.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 취득 권리나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신규주택 권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6
중견기업이 승계한 중소기업 세액을 공제하나? 중소기업인 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승계한 이월 미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승계 사업부문의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3,557
일부 지분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감정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8
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번갈아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 전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3,559
이용확인서로 장애인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소득세 - 202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를 물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체된다는 내용은 없다.
3,560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신규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
양도소득세 - 202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해야 한다.
3,561
사용승인 후 임대차는 직전 계약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양도소득세 - 2023.03.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 후 맺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른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승인 때는 빠른 날이다.
3,562
소멸한 선택권과 RSU도 부여한도에 포함하나요?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분자)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 202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계산에서 이미 소멸한 권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행사가 완료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 지급으로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인지 판정할 때 아직 남아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3,563
자동말소 때 공실이어도 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때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조특법§97의3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될 때 주택이 공실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한 공실이 있어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경우다.
3,564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취득해야 하며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65
상품 판매 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각 판매건별로 과세최저한 판단
소득세 - 202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와 과세최저한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판매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3,566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이사회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의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정관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
소득세 소득세법 2023.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회는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이사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7
2021년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세대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으로 주택이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68
버뮤다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에 연금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국외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버뮤다에서 지급받은 연금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연금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연금소득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9
네덜란드에서 받은 연금은 과세되나? 소득세법에 연금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국외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지급받는 연금의 연금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금은 국내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연금이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0
정년 후 같은 회사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퇴임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 형식일 필요는 없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1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면 일시적 2주택인가?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분양권 주택 완공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72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A)과 임대주택(B), 분양권(C, D)를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주택(B)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내 분양권(C, D)에 기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관련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제시된 기존 해석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는 특례를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73
유주택 세대가 취득한 입주권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17.8.2. 이전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후 세대분리하여도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조합원입주권 관련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574
추가 근로소득 세액을 원천징수자가 경정청구하나?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원천징수 - 2023.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소득자가 수정신고했다면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3,575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직접 반출할 수 있나?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
기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02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리큐르주를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시상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는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제조장 반출은 관련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6
소득안정자금을 근로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 - 2023.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코로나19 소득안정자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누구에게 지원금을 받았는지 등이 불명확하다.
3,577
편의점·커피숍 식권도 비과세 식대인가?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음식업자와 계약해 교부한 식권 및 편의점·커피숍 식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음식업자 식권은 비과세되지만 편의점·커피숍에서 쓰는 식권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현금 환전이 불가능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8
등록의무 면제자의 국민주택 용역도 면세되나?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2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79
청각보조기 액세서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영세율 적용 범위와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고시에 따라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된 품목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의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80
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해당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81
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도 고용인원에 넣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상속증여세 - 202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정규직으로 근무한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해도 정규직에 해당한다.
3,582
임대차 분쟁 중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 - 2023.03.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고 계약 위반 등을 소송 중인 경우 임대용역 공급시기와 위약금 과세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계약 위반 여부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되는 때다.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583
일반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BR/><B
양도소득세 - 202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재건축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3,584
법인의 초과배당이 개인주주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B법인의 개인주주인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해 B법인이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5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무주택자가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이고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재개발주택 등의 실거주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2023.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586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상 산식으로 정하고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장부가액 등에 관련 금액을 더하고 금전 등 합병대가를 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7
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양도소득세 - 202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와 중과세율 배제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도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은 배제된다.
3,588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바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이월하여 공제한다.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이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9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가?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기타 - 202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비거주자 소유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590
지정 해제된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주택임대업 업종 추가를 위한 정정신고 포함)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기타 - 2023.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등록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시점을 물었다. 지정 해제 공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제 후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3,591
포괄승계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50의2②(1)에 따라 포괄승계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1)의 요
기타 - 2023.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해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 후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이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3,592
2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 시 특례되나? 일시적 2주택(A,B) 보유자와 1분양권(C’)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령 §155①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
양도소득세 - 202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의 허용기간은 3년이다.
3,593
현물 기부와 경매물품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 받은 경우 그 자산을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 기부와 경매 거래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묻는다. 현물 기부자에게 발급하되 단순 낙찰자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낙찰물품을 다시 기부하면 낙찰자에게 발급한다. 경매대금 지급과 경매물품 기부는 구분하여 판단한다.
3,594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구분과 납세범위는? 해외이주 예정자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 문의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예정자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각 신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고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국외소득 과세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95
현물 특례기부금 영수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게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현물로 기부할 때 영수증 가액을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특례기부금이며 장부가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현물 기부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596
타인 주택 부수토지를 보유하면 1주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세대가 자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7
주택 부수토지 판정시점은 언제인가요?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날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사업용 토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판정의 기준시점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날이다. 2020.2.11.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8
자동말소 오피스텔을 재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18.9.13.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미간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라도 종부령 §3①(8)
기타 - 2023.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를 물었다. 재등록 후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2018년 9월 13일 전 주거용 사용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599
비과세 후 임대기간 미충족 시 어떻게 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중첩 적용 여부의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비과세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0
일반주택 양도 후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2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일반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