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1
고시가액 없는 상업용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와 상업용 건물 고시가액 등이 없는 증여 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2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급해야 하나? 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와 필수 설치용역에 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국내사업장의 재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장비대금과 설치용역대금 합계에 대해 발급했다면 국내사업장은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사와 직접 장비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03
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5. 전에 체결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연장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은 그대로이고 만기만 연장하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만기 외의 다른 계약 내용도 변경되면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4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사목에 열거된 ‘폐건전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5
대체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대체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6
사업시행인가 재고시 때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고 새 인가가 고시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의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제1안에 따르면 소득령§156의2➄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807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면 어느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사업시행인가 취소 후 새 인가가 고시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당초 인가가 취소되고 새 인가가 고시된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3,808
5년 내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5년 내 종전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주택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9
상생임대주택의 기준시가와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보나? 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임대차계약의 기준시가 요건과 묵시적 갱신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계약에도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 기간도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1년 계약 후 신규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2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0
NFT 수수료 배분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 202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FT 거래수수료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쟁점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3,811
유주택자가 공고 전 산 입주권에도 거주요건이 있나요?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
양도소득세 - 202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세대가 공고 전 계약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입주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공고일 전이어야 한다.
3,812
농어촌주택·분양권 보유 시 종전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813
다세대주택 감정가액 기준은 호별로 판단하는가? 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
상속증여세 - 202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가격 10억원 이하 여부는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판단한다.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의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3,814
민간기관이 받은 스마트시티 보조금은 과세되나?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사업 참여 민간기관이 받은 보조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성과물이 ○○시에 귀속되면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고 보조금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민간참여기관은 ○○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815
명의신탁 증여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먼저 징수해야 하는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상속증여세 - 202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명의신탁자에게 우선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양자 중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모두에게 동시 또는 순차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816
건물 일체형 냉난방장치 공사는 의무발행업종인가? 건물 일체형의 설치용 냉난방장치를 시공 및 보수공사하는 경우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으로서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3.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등에 팬코일유니트나 시스템에어컨을 설치·교체하는 일이 가전제품 소매업인지 물었다. 건물 일체형 냉난방장치의 시공·보수는 가전제품 소매업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작업은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에 해당한다.
3,817
라이센스 공연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 원작자로부터 판권을 구입한 라이센스 공연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라이센스 공연이 당해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등을 담아 원작을 변형․각색한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부가가치세 - 2023.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권을 구입한 라이센스 공연이 부가가치세 면제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독자적 사상을 담아 원작을 변형·각색한 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하되 단순 번역 공연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과 원작의 변형·각색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3,818
국외 출국 전 주택 양도도 특례가 적용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54①(2)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도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기 전 양도한 경우를 같은 방향으로 해석했다.
근거 법령·조문
3,819
환원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원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의 지분의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202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로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을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나머지 4/5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재취득한 1/5은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지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20
상환 없는 이주비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이주비 이자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반영하고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토지
법인세 - 202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회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주비 이자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부문별로 소득처분한다. 익금 중 수익사업부문은 배당소득, 비수익사업부문은 기타로 처분한다.
3,821
가구와 와인을 함께 팔면 주류면허 대상인가? 가구 등을 와인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장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2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등을 와인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장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대상 상점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은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한 상점은 한 사업장에서 다양한 식료품과 일용잡화 등을 갖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점이다.
3,822
출자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조특법88조의5 및 조특령§제82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은 비과세이고 초과 출자금의 배당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가 배제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23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도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부령 §1의2④에 따라 혼인일부터 5년 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종부법 §8①․§9⑤에 따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정함
기타 - 202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혼인 후 각각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경우에도 혼인일부터 5년 동안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그 기간에는 각자를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정한다.
3,824
건물 인도 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해당 소송 판결의 결과로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집기·비품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급하는 강제집행비는 해당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소득세 - 202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인도소송 판결에 따라 지출한 강제집행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강제집행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 집기·비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판결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다.
3,825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취득 후 대신 낸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는 승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조건부로 산입하지만 명도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 대상은 연체료를 제외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3,826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 - 202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B주택은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하므로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827
동일세대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
양도소득세 - 202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통산할 수 없다.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3,828
6억원 초과 임대주택의 지분 이전 시 특례 범위는?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2.11.14.”와 “서면-2022-부동산-1930, 2022.07.04.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 - 2023.01.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일 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임대주택의 지분 정리ㆍ증여 시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도세대원 간 지분 정리는 당초 지분에, 동일세대원 배우자 증여는 주택 전체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3,829
1년 미만 거주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상
양도소득세 - 202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국외거주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같은 결론이다.
3,830
수입 전 선하증권 교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내사업자(이하 ‘甲’이라 한다)가 국외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
부가가치세 - 202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송거래에서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교부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교부일이다. 국내 매수인이 자기 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받고 직접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거래이다.
3,831
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양도소득세 - 2023.01.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3,832
임차한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요?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1.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임차한 원유저장시설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시설은 재고 보유와 인도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3,833
반환하지 않는 골프 멤버십 입회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골프장을 할인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반환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받은 반환되지 않는 멤버십 입회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입 회원에게서 받는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골프장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는 멤버십의 가입 대가라는 점이 근거이다.
3,834
건물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은 언제 수입에 넣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
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 수용으로 받은 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두 금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권리 확정 여부는 소득의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5
2년 미거주 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95➁ 표2 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6
공고 전 경매개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민사집행법 202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경매가 개시되고 공고 후 매각허가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이 주택은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는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은 공고 전이지만 매각허가결정은 공고 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837
비과세 배당금도 자회사 소득에 포함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국제조세 - 202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받은 수입배당금도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을 적용한다.
3,838
신규 입주권이 주택 완공 후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양도소득세 - 2023.0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입주권 중 하나가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후에 다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완성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3,839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상속주택(C)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2020.7.10.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D․E․F)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 2023.0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상속 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규정의 요건을 갖춰 입주권 완공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은 2020.7.10.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신청한 경우이다.
3,840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양도 후 공급가액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수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수정금액이 더 많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1
공급가액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건축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이며, 시공사인 신청법인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매입가액비율, 예정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순서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계산한다.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며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42
전환사채 명세서 미제출 시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
국세기본 - 202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한도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시점을 물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 가산세 한도를 정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적용기간 단위로 판단한다.
3,843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 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자 폐업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 개시한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수로 본다. 공동사업자의 수는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4
종전주택 없는 상태의 분양권도 3년 기준인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5
분할신설법인은 언제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나?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법인세 법인세법 202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합병으로 완전지배하게 된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이 비연결자법인인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해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6
분할법인이 자법인 주식을 재취득하면 언제 연결되나?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후 분할신설법인을 새로운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던 중 분할법인이 승계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여 완전지배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법인세 법인세법 202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한 연결모법인이 승계했던 연결자법인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할법인은 완전지배 성립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재취득하여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47
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비율 변경 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사업자의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으면 공제 환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48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3,600만원의 기본한도를 적용하는 안이 아니라 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3,849
증여를 합의해제하면 임대등록일도 소급되나?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2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증여를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한 경우 등록신청일과 임대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신청일은 당초 신청일로 소급되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된다.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로서 두 질의 모두 제1안이 타당하다.
3,850
강제경매 중인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 - 202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확인될 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 후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조회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