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1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은 언제 재감정하는가?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재감정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재감정 시기와 본문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며 같은 항 본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등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미달을 이유로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2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3.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퇴직금의 조약 적용 및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외 퇴직급여를 포함해 확정신고하고, 비거주자의 현지 지급 퇴직급여는 국내원천 퇴직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정하며 양국 거주자이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3
임용 전 공공기관이 이전했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한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4
국외 제공 용역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원천징수 - 202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기계설치대행 등 용역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3,605
배우자 해외취업에 동행하면 비거주자인가?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ㆍ직업ㆍ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 및 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6
해외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 부여하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를 주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으로 제공되고 콘텐츠에 관한 별도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607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과세된다. 거주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면서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8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의 판단과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며 외국법인 배당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9
주택·분양권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A)과 1분양권(C) 소유자와 1주택(B) 소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령 §156의3⑥ 및 §15
양도소득세 - 202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1분양권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두 시행령 조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3,610
행정규칙상 면접심사비는 비과세되는가? 법령･조례에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위임규정 포함)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행정규칙에서 위촉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원천징수 - 202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규칙에 따라 민간면접관을 위촉하고 지급하는 면접심사비가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행정규칙에만 위촉과 수당 지급근거가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비과세는 법령ㆍ조례에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명시된 경우에 인정된다.
3,611
미국 대학 연구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3.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지원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근무할 때 거주자 판정과 미국 급여 신고 여부를 물었다. 생활관계를 종합해 거주 여부를 판단하고, 한·미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12
카드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신고기간별 경정이 되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23.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신고기간에 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의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3
임의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의 내용연수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조정해 계산한다. 기준내용연수나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4
매출연동 로열티와 특허권은 언제 인식하나? (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BR/>(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법인세 - 202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연동 특허권 로열티의 귀속시기와 특허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고 특허권 내용연수는 별표3의 7년을 적용한다. 권리 확정 여부는 계약관계와 권리의 성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잔존 존속기간 3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3,615
전산 장부는 실물 없이 보존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국세기본 - 202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AP로 생산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실물 없이 전산 보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SAP의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전산화 실태와 생산ㆍ이용ㆍ보존 방법 등을 개별 판단한다.
3,616
임대주택 증여 후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
양도소득세 - 202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해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다 그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3,617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일반 허용기간이 3년인 경우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는 5년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특례 적용 시 3년을 5년으로 대체한다.
3,618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 리모델링으로 증축(주거전용면적 30% 이내)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증가된 면적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증축이면 면적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과 같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하나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9
상속인을 고용인원과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에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정규직근로자 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20
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이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산정기간의 고용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21
편의점이 제조 KIT 맥주를 소분 판매할 수 있나?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202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분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3,622
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와 판매회원 및 구매회원 간의 구독형 할인쿠폰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값을 할인받는 구독형 쿠폰의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거래의 용역공급 여부는 가격결정, 손익·위험 귀속, 계약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3
직업교육훈련 지원금은 기타소득인가? 지자체주관 직업교육훈련 등에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유사 사례의 지원금은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3,624
지자체 직업훈련 지원금은 기타소득인가? 지자체주관 직업교육훈련 등에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 받은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25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반환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26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 소속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속 단체가 종교 관련 재화와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7
거주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나? ’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분양권(’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재차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령§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분양권 관련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 시기와 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 및 두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8
주택 일부만 지정문화재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감면하는가?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BR/>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 감면 시 종부세 감면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기타 - 2023.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인 경우 합산배제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는 받을 수 없지만 재산세 면제에 따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며 면제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다.
3,629
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어떤 1주택 특례가 되나?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156의3
양도소득세 - 2023.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를 물었다. 분양권으로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제155조제1항과 제156조의3제2·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제155조제1항이 적용된다.
3,630
준공 전 임대차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재건축조합원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맺은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주택에 대해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며 다른 요건도 갖추면 직전 임대차계약이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같은 호 및 제2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1
1년 임대차를 연속하면 임대료 요건을 충족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연속 계약한 경우 세법상 임대료 증가율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 뒤 새 계약을 시작하고 5% 이내로 증액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2
연속 임대기간 합산 후 5% 증액 요건을 충족하나? 동일한 임대료등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계약 체결 시, 소득령§155⑳(2)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두 임대차의 실제 기간을 합산해 1년 후 새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 등의 5% 이내로 증액해 계약하면 증가율 요건을 충족한다. 연속된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3
외주제작사 용역비도 영상제작비용인가?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BR/>
조세특례 - 202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담당 여부는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3,634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BR/>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3.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로 본다. 상속 미등기 시 신고 지분, 주된 상속자 또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5
증여세 판결 후 양도세 경정·재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나 재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청구 거부 뒤 증여세 소송이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고, 반대 경우 재과세는 가능하다. 두 결론은 양도세 경정청구 처리 결과와 증여세 소송 판결의 조합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3,636
RP거래 배당금에도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 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2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RP거래 중 매수인이 받은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 매도인에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도인이 받은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다. 환매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받은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경우다.
3,637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상속증여세 - 202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갑에게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들이 갑과 특수관계에 있고 특정법인만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3,638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BR/>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말소 후 5년이 지나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39
시설개선충당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시설개선충당금이 질의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법인이 받은 시설개선충당금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시설물의 교체·보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료 부과 시 함께 부과한 금액이다.
3,640
사후 감액된 매매대금 반환액은 익금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3.03.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에스크로계좌에서 받은 금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사후조정으로 감액된 매매대금의 반환이라면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감액분의 반환인지는 계약내용과 판결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641
공유지분 추가 취득 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 중 상대방 지분을 사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종전 계약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종전 계약은 갑의 당초 지분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지만 을에게서 취득한 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계약과 새 계약이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2
일부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가 되나? 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도 소유한 상태에서 해당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43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BR/>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4
토지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가? 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때 토지의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을 다시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은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한다. 미승계 충당금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3,645
유틸리티 토큰 판매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BR/>
법인세 - 202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틸리티 토큰 판매 수익의 인식시기와 수취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익은 투자자에게 토큰을 양도할 때 인식하고, 가상자산은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가치평가 결론은 2022.1.1. 전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에 관한 것이다.
3,646
인센티브 포인트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쟁점포인트의 원천징수시기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 포인트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쟁점포인트의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관련 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7
설립 후 투자목적회사 전환도 소득공제되나? 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전환했다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다. 설립 당시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다.
3,648
해외 채무자 해산 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가능
법인세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한 경우 사업 폐지에 따른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회수 절차에도 선순위 채권 때문에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다면 회수불능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산 후 사업을 하지 않는지와 실제 회수 가능성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3,649
퇴직으로 인출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근로자는 퇴직시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조특법 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보유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퇴직시점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퇴직을 사유로 인출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실제 퇴직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0
신탁 명의 콘도 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 위탁자 겸 수익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3.03.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개발한 콘도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 겸 수익자가 법정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유제 분양 자산의 추징 여부는 기존 해석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가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