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해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등록기한은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 31일이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022년 12월 31일이다.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단,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아파트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해당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법규과-39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분양권 상태에서 202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날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8203 (<time datetime="2023-02-13">2023.02.13</time> 회신),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해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