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1
강제경매 중인 채권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 - 202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끝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확인될 때 회수불능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확인된 경우이다.
3,852
중재판정으로 반환한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은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법인세 - 202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약정내용과 지급 경위 및 중재판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3,853
경계 변경용 토지 교환을 양도로 보지 않으려면?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이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면적 20% 이하 요건은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4
임대차 해지 배상금과 인수 설비는 과세되는가?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부가가치세 - 2023.0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 임대차계약 해지 배상금과 인도받는 설비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 없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인도받는 설비 상당액은 과세된다. 설비에 실제 경제적 효용가치를 반영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855
나중에 대손사유가 생기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BR/>
법인세 - 202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나중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3,856
자진말소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꿔도 되나요? 3채(A, B, 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 등록이 자진말소되어 해당 주택(A)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A)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소
양도소득세 - 202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의 양도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3,857
주휴수당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인가?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수당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며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이나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8
노후 임대주택의 6개월 공실도 요건 미충족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6개월 넘게 임대하지 못한 경우 특례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정한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59
국내 원유저장시설이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재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23.01.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의 국내 원유저장시설과 손자회사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인도 목적의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정해진 조건의 손자회사도 간주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손자회사에 계약체결권이나 정기 인도권한이 없어야 한다.
3,860
최대지분을 증여받고 3년 내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이 증여받은 경우로서 동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후 동일세대원이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1
재건축 중 5년째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2023.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째 재건축 중이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직전에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재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이다.
3,862
재건축 중 5년째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
조세특례 - 2023.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공사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하고 그 사이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경우다.
3,863
합병매수차손을 사업상 가치의 대가로 볼 수 있나?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경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흡수합병 후 합병매수차손과 관련해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합병 경위와 당사 법인의 사업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합병의 동기, 합병 무렵의 사업 현황과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이 판단 요소이다.
3,864
토지 양도 후 체결한 임대주택 약정도 특례가 되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특법§97의9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양도한 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약정 체결 전에 거주자가 토지를 먼저 양도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사업자 간 약정이 체결되고 토지 소유 거주자가 202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65
합병 승계사업을 비적격분할한 양도차익은 누구 소득인가?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BR/>
법인세 - 202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할 때 분할양도손익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발생한 양도차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적격합병 후 승계한 자산·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다.
3,866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차익에서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합병법인 소득에 합산한다. 공제 후 남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7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합병 당시 이월결손금과 공제한 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공제 후 남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8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 연장 시 전입기한도 연장되나?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연장하면 전입기한도 연장되는지 물었다. 연장된 계약이 전입기한 연장 대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고려한다.
3,869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 추가공제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
조세특례 - 2022.12.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와 상시근로자 수 사후관리기한을 물었다. 추가공제는 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와 제5기는 각각 3개월과 9개월로 안분한다. 2024.3.31.까지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계산액을 납부한다.
3,870
특정법인 거래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상속증여세 - 202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의 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합산방법을 물었다.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같은 거래 등의 이익을 합산한다. 각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한 거래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의4조 (자동 해소 실패)
3,871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기간제근로자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해당 근로자의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여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872
중소기업 발행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중소기업기본법 2022.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3
다른 필지 소유권 교환도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해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4
모자간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고, 실질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고 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필요
상속증여세 - 202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간 고가 또는 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875
국가 명의로 수행하는 위탁사업 용역은 면세인가? 수탁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위탁받고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을 수탁사업자에게 맡긴 경우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과 사업비 잔액을 지정 계좌로 돌려받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876
승인 후 임대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청산하고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3,877
잔금일에 상가로 바꾼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잔금 청산일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 관련 기재부 예규를 따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쟁점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쟁점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회신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8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거주자 개인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3,879
자동말소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 중과배제되는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다.
3,880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상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다.
3,881
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기타 지방세법 202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상가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82
직접전력거래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 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BR/>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전력거래의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공급가액 및 부가비용의 세금계산서 특례를 물었다. 각 계약 당사자가 공급자가 되고 대가 합계액이 공급가액이며 부가비용에는 발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력을 사고 공급하며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83
증여자 농지에서 고액 급여를 받으면 직접 영농인가?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 202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접 영농인지 묻는다.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직접 영농 관련 단서조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3,884
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제조세 - 202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옮길 때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인지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의 해산·청산이나 신설이 없고 법인격과 권리의무가 동일하며 권리주체 변동과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3,885
국외 수취 이자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 이자를 국외에서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이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6
상속지분 대가로 받은 정산금은 과세되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현금을 받은 상속인들의 부동산 지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887
상속부동산 소유권 확보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된다. 실제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8
상속주택 재개발 후에도 종부세 특례가 되나?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④(3) 적용대상임
기타 - 202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신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완성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에 따라 상속주택이 멸실된 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여야 한다.
3,889
사학연금 퇴직연금은 한·미 조약상 사회보장 지급금인가?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2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사학연금 퇴직연금이 한·미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지급금인지 물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은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90
조약상 부적정한 중국 원천세도 공제되나?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1
균등유상감자도 상속인 지분 감소에 해당하나?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가 상속세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주식·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유상 균등감자는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상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2
합병 후 가업상속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 계산
상속증여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가업상속 시 가업영위기간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질의1은 제1안이 타당하고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2는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893
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매각일 현재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자산 중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하면 승계사업을 폐지한 것인지를 묻는다.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폐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894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나?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202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지를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 한 증여이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취소 청구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5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부지는 추가과세되나요?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추가과세 미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 기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함께 양도할 때 추가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6
박물관 소장품도 가업상속 재산인가?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하는 소장품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소장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897
기존 공제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받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공제받은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이 각각 기준액의 80% 이상이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3,898
재기산 보유기간 미달 종전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양도소득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2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보유기간이 재기산된 종전주택의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3,899
경영권 양도 때 넘긴 가지급금은 미회수가 정당한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본인의 가지급금도 함께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며 가지급금도 양수인에게 넘긴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계약내용, 매매대금 반영 여부, 가지급금 원장과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900
ADB 연차총회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의 근거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