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일본법인 주식을 원주로 한 증권예탁증권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폐지되었다. 내국인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일본 회사법상 임의 매각으로 양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에서 대금을 받는다.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임

법규과-38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23.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23.02.09.

【질의】(질의1)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예탁증권(KDR)을 코스닥 상장 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일본 회사법에 따른 주식등매도청구)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여부 : <제1안>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질의1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후 증권예탁증권 (KDR)을 보유하던 내국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 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의무자 :

<제1안>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양도자 또는 양수인

<제2안>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회신】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 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질의

1.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한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KDR)을 코스닥 상장폐지 후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대상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의무자.

회답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KDR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738 (2023.02.09 회신), "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