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 합가한 형제자매도 별도세대로 보나?

주택 소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다.

동거봉양합가 특례(종부령 §1의2⑤)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를 별도세대로 보며, 여기서 ‘그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고 직계존속 이외의 가족은 포함 안 됨. 다만, 질의의 형제자매가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549

1.｢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제5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합가한 자’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므로, 직계존속이 아닌 가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다만, 귀 질의의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를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면 합가일부터 10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며, 직계존속이 아닌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이유

‘세대’는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227 (2023.02.27 회신), "봉양 합가한 형제자매도 별도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