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1
기업이 낸 청년공제 기여금은 근로소득인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이 아닌 기업이 실제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중 기업이 실제 납입한 기여금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지원금이 아닌 기업부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3,652
취득일에 맺은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양도소득세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제시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전 소유자와 맺은 계약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계약해 임대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된다.
3,653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실제 전력 공급과 관계없이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3,654
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하면 추가공제되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하지 못했다면 이후 계속 임대해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추가공제율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5
임금 공탁 배당금의 원천세는 언제 신고하는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과 지연이자 공탁금을 배당할 때 수입시기와 원천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탁 배당금은 판결 확정일에 귀속되며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한다. 판결 확정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확정일부터 1년이고 경정청구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3,656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지분권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다만, 사실상 신고가 불일치하거나 무신고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지분 신고 시 신고된 지분권자, 미신고 시 주된 상속자에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직권조사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가 등재되면 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57
어떤 회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조세특례 산업디자인진흥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를 물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및 확인증 발급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658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어느 연도 의료비에서 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금과 관련된 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 환급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의료비 세액공제와 수정신고 연도를 물었다. 환급금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를 수정신고한다.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9
판결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실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판결문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17.1.1.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 근로소
소득세 소득세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판결로 받은 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와 그 소득구분을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는 판결문에 따르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지급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60
배우자 간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 인수 여부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재산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무자 명의의 변경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3,661
배우자 주택지분도 공제상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주택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다만 배우자 지분이 있는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인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
근거 법령·조문
3,662
무주택 세대가 나지 2필지를 일괄양도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의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
양도소득세 - 2023.03.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일괄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가액 안분을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로 본다. 신청서가 없으면 큰 필지를 우선하며, 면적비율 안분액이 정해진 가액과 30% 이상 다르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3,66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행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664
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
기타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둘 이상 공동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2주택 이하 소유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3,665
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종부세 주택 수는 얼마인가?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
기타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둘 이상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세 세율상 주택 수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2주택 이하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고 각 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이다.
3,666
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주택자인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3.03.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두 명이 공동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3,667
기반시설 부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산업용지 분양과 별도로 신청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전력구 및 공업용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
부가가치세 - 2023.03.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반시설의 설치 역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산업시설 용지 매매계약과 별도로 협약과 부담금 납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3,668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가령 §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 - 2023.03.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배전 이용요금을 청구받는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직접전력거래 계약과 관련하여 전기사용자의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4의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32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3,669
임의 귀속시기 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23.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뒤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A법인이 처분손실을 허위 이연했고 종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기간도 이미 지났다.
3,670
사전청약 후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양도소득세 - 2023.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청약 당첨 후 본 청약과 공급계약을 거친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사전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본 청약 당첨일이다. 기획재정부 회신은 제시된 두 안 가운데 제2안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3,671
토지를 제외한 신축 건물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예정인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 건물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상가건물을 매입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이루어진 승계이다.
3,672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BR/>
법인세 - 202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673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제외에는 일정 요건과 임대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674
입주권과 기존주택 보유 시 표2 공제율인가?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과세)하여, 소득령 §156의2③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 - 202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기존 주택 양도 시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2주택과 입주권 중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시행령상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3,675
합병영업권을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포함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합병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영업권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이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76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종부령 §3①(2)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기타 - 202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3,677
청산 후 원천징수액을 반환해도 환급특례가 적용되나? 펀드(투자신탁)가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채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청산한 후,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
국제조세 - 202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한 투자신탁을 대신해 집합투자업자가 국외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의 환급특례를 물었다.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외 배당소득 지급 후 외국법인이 누락 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이다.
3,678
증여받은 분양권의 완공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무주택 1세대가 증여받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해당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3,679
지역 지정 해제 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종부령 §3①(8)나목1)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종부령 §3①(8)
기타 - 202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본문과 해당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합산배제된다.
3,680
교회 부동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법인세 - 202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고려요소가 아니다.
3,681
판매수당 환수 시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 202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등으로 이미 지급한 판매수당을 환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할 의무가 없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할 의무가 없다.
3,682
재난지역 이동 유류비도 기부금 직접비용인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를 위해 자차로 이동하며 쓴 유류비가 기부금 직접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 밖에서 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 이동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3
지역 중학생 풋살대회 상금도 필요경비 80%인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 202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중학생으로 참가자를 제한한 풋살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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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모전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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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발전시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부지 내에서 발전시설을 신축한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할 경우, 당해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는 것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발전시설 준공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속적인 열공급을 위해 신규 시설 준공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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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용 PFV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
법인세 법인세법 2023.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시행자가 특수관계 PFV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을 위해 PFV를 설립하고 그 사업 수행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7
농가부업 축산의 산양에 염소도 포함되는가? 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는 염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소득세 - 202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 규모 축산소득을 판단할 때 산양의 범위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산양 범위에는 흑염소를 포함한 염소도 들어간다. 이 해석은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를 적용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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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사업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하나?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을 준용하므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원천징수 - 202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을 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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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현장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직원이 받는 보수에 월 300만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는 비과세소득이다. 직접 근로하거나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장소에서 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0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월 3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나?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가 건설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소득세 - 202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외근로자의 보수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현장 직접근로와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장소의 업무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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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지원 근로자의 월 300만원이 비과세되는가? 0000공사가 공항로 건설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한 근무자들이 공사 착공 전에는 공사현장과 떨어진 지역이긴 하나 설계 및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도 건설공사 지원을 위하여 현지사무소에서 장비‧기자재 조달과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근로자의 보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로 받은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설계·시공관리·감리관리 또는 현장에 필요한 장비·기자재 조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2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한 격리지원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한시적 산정지침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693
비영리법인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 - 202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열거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면 근로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694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가?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계약연장과 유사한 방식의 형식상 퇴사·재취업이면 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무서장 통지에는 별도 기한과 미통지 시 감면대상으로 보는 간주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695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요건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7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장비 전문기업이 아닌 회사의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회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술자는 70%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6
해외 발전소 시운전 업무 보수도 비과세인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가 건설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를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 업무가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업무라면 월 300만원 이내 보수는 비과세다. 해외 파견 직원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97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대체주택 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관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유효하면 그 인가일을 적용하고 대체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8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에서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했다면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한 날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로 중이었다면 그날을 최초 근로제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99
일부 계약금 지급 후 주택 취득 시 무주택인가?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
양도소득세 - 202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의 1차 계약금 지급 후 주택을 취득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무주택 요건을 물었다. 이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1세대가 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3,700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과 그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기업이 된다. 청년은 계약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