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제공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해 정보 관련 용역을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 간 거래를 중개한다. 거래 형태에 따라 전체 대가 또는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사업자가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정보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6, 2007.01.1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정보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2.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 간 거래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3.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4.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6, 2007.01.17]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 (2008.01.16 회신), "인터넷 정보제공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