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임대 후 상가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회신일 2008.01.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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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 임대 후 상가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6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분양 중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던 중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다. 이후 해당 상가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건물을 매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건물을 매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53, 2005.03.31 ; 서면3팀-2054, 2004.10.08 ; 부가46015-1063, 199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신축·분양 중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한 상가건물을 매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회답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합니다.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453, 서면3팀-2054 및 부가46015-106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63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 (<time datetime="2008-01-16">2008.01.16</time> 회신), "일시 임대 후 상가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60)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