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지출과 준비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고정자산 취득 등에 금액을 지출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상황도 함께 전제된다.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1호의 금액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와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고정자산 취득 등 그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1호의 금액에,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2008.01.17 회신), "수익사업 지출과 준비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