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체 후 지급한 설비 비용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회신일 2008.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대체 후 지급한 설비 비용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5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비용이면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자산대체 후 지급한 설비 관련 비용을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비용이면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자산을 대체한 뒤 설비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였다. 그 비용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 취득하는 과정의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취득한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798, 1998.1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자산대체 후 질의법인이 지급한 Supervisor Fee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에 의해 이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488, 2007.3.22 ; 법인46012-227, 2003.4.4 ; 서이46012-10776, 2003.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회신사례와 관련된 사항.

2. 자산대체 후 질의법인이 지급한 설비 관련 비용의 자산처리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1.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798, 1998.12.7)를 참고한다.

2. 자산대체 후 지급한 Supervisor Fee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3. 자산 취득 부대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488, 2007.3.22; 법인46012-227, 2003.4.4; 서이46012-10776, 2003.4.1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227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법인46012-3798 의무임대 후 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서이46012-10776 부대비용도 임시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2008.01.15 회신), "자산대체 후 지급한 설비 비용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06)
원 제목: 자산대체 후 지급하는 설비 잔금 관련 비용의 자산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