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장을 다시 합쳐도 감면이 계속되나?

법인은 수도권 안팎의 공장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했다. 수도권 안의 공장을 본점과 함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던 중 그 공장을 기존 수도권 밖 공장으로 재이전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본점을 포함함)을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당해 공장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시 배제여부.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동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본점과 함께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 지방 이전에 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당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본점을 포함함)을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당해 공장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 폐지로 인한 감면세액 추징 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 니다. 다만, 공장 재이전 전의 공장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과 본점을 당초 수도권 밖에 있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의 공장에서 2년 이상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안의 공장을 본점과 함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그 공장과 본점을 당초 수도권 밖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폐지로 인한 감면세액 추징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장 재이전 전의 공장 양도차익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2008.01.15 회신), "지방 이전 공장을 다시 합쳐도 감면이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