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된 상속 토지의 지목은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회신일 2008.06.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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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0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받은 토지가 농지·임야·목장용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를 형질변경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과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한 경우의 판정 시점.

회답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2008.06.20 회신), "형질변경된 상속 토지의 지목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67)
원 제목: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