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8회신일 2008.06.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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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0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탁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얻는 신탁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이 제시됐다. 다만 질의의 일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922, 2008.05.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922, 2008.05.09]

2.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신탁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8 (2008.06.20 회신),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59)
원 제목: 신탁부동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