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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2. 최신 회답2008.06.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삼46015-11085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59
과세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교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