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발송비와 샘플배송비도 물류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761회신일 2008.12.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DM발송비와 샘플배송비도 물류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2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두 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DM발송비와 샘플배송비가 물류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두 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의 비용을 의미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의4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의4조 제6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물류비용이란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으로서 동 물류비용의 범위에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DM발송비 및 샘플배송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규정 적용시 물류비용이란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의 비용을 의미하며, 동 물류비용의 범위에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DM발송비 및 샘플배송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DM발송비 및 샘플배송비가 물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규정 적용시 물류비용이란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의 비용을 의미하며, 동 물류비용의 범위에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DM발송비 및 샘플배송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의4조제6항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61 (<time datetime="2008-12-02">2008.12.02</time> 회신), "DM발송비와 샘플배송비도 물류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05)
원 제목: 물류비용의 범위에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DM발송비 및 샘플배송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