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택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을 팔면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31회신일 2008.12.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주택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을 팔면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1

회신은 관련 기존 회신문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존 회신문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0135(2002.11.22)호와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고 재건축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재건축된 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중과됨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재산46014-10135(2002.11.2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재건축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재산46014-10135(2002.11.2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31 (2008.12.01 회신), "한 주택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을 팔면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59)
원 제목: 기존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