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토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이 완성되기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자산 구분 및 취득시기가 문제 된 사안이다.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2.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2’, ‘3’을 적용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양도 자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와 그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토지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고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3. 양도 자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32 (2008.12.01 회신), "분양 토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