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670
-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8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광577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 재산을 추가로 압류하고 납세담보를 해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9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정상 가격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2부15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미수금채권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00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가 제공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가로 압류하고 공매처분하여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134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청구법인이 납세보증서를 제공하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1부180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중23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 이후에 행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5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1토지 및 2토지의 매각예정이 낮아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및 3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