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785회신일 2008.12.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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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법인 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3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도 독립된 사업부문에 포함될 수 있다.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도 독립된 사업부문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 관련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사례(법인세과-2776, 2008.1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 10. 신설)

□ 법인세과-2776(2008.10.7)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및 법인세과-2776(2008.1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법인이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구체적인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2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85 (<time datetime="2008-12-03">2008.12.03</time> 회신), "특정법인 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55)
원 제목: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