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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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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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에 매도신청한 토지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특정 시행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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