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434회신일 2008.11.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8

현실적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한다.

위약금·배상금의 범위와 손해액 판단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한다. 손해 여부와 금액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원칙적으로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1조제7항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위약금・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고,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금액에 관하여는 계약내용・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본문(원문)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에 따르는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 현실적 손해의 여부·금액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1조제7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434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회신), "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53)
원 제목: 기타소득 중 위약금・배상금의 범위,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 여부・금액,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