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ㆍ조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보험금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명세서를 내나?2012.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55
- 신규회원권 취득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2011.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1
-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바뀌면 무엇을 제출하나?2009.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399
-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바뀌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2009.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②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AAA가 청구인들과 BBB, CCC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①?③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②?⑤의 실소유자(AAA)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895 · 2025.09.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2913 · 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상환받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39 · 2024.08.28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보아 종합소득(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336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채무를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승계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210 · 2022.06.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5214 · 2022.03.2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8386 · 2021.04.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직계존속이 입금한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325 · 2019.12.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 조사와 명의수탁자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321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03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00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06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