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어학연수비 지원액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524회신일 2009.10.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어학연수비 지원액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7

해당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수강생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어학원이 선발한 수강생에게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수강생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전공시된 안내와 자격요건에 따라 시험으로 영어연수생을 별도 선발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어학원은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홍보를 위해 모든 수강생에게 안내를 사전공시했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 중 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해 해외어학연수비를 지원했다.

질의요지

우수 수강생 유치 등을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 중에서 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외국어학원이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홍보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 중에서 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수강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어학원이 별도 선발한 수강생에게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답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된 안내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 중 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수강생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24 (<time datetime="2009-10-07">2009.10.07</time> 회신), "해외어학연수비 지원액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16)
원 제목: 어학연수비 상당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