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2. 최신 회답2010.03.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3.24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3.24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6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9.03.1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2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