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납부 후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1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한 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다. 취득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다.

1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불입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내에서 1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불입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해당 취득한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중도금 불입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서 1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을 불입한 후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취득한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 주택이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이거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58 (2010.03.24 회신), "중도금 납부 후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