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설계비를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3회신일 2010.03.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설계비를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4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411호, 2008.10.21.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건축허가 관련 비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3411호(2008.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축허가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3411호(2008.10.21.)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53 (<time datetime="2010-03-24">2010.03.24</time> 회신),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설계비를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10)
원 제목: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축허가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