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신축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2010.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251 · 2026.02.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141 · 2024.08.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4275 · 2020.10.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인2135 · 2019.1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것이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5010 · 2018.04.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582 · 2017.10.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를 추계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정신고 한 가산세 부분은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597 · 201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54 · 2017.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676 · 1999.03.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