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자녀가 부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부로부터 감면대상 영농농지 1필지를 증여받았다.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가액을 기준으로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조특법§71①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전체 증여받은 농지 중 조특법§71①에 따라 ‘감면받은 농지’ 의 가액을 말하며, 최초 증여시 ‘감면받은 농지’는 전체 농지가액을 전체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규과-1313(2024.5.28.)

자녀가 부(父)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부(父)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감면대상 영농농지 1필지를 증여받은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은 증여받은 전체 농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의 ‘감면받은 농지등’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자녀가 부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부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감면대상 영농농지 1필지를 증여받은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감면받은 농지등’은 증여받은 전체 농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291 (2024.05.28 회신), "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