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76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아파트 신축·분양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계약에 따라 분양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수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

회답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질의와 같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439 (<time datetime="2024-05-21">2024.05.21</time> 회신),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