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변경 후 배우자 차입금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802회신일 2024.05.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명의 변경 후 배우자 차입금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2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 소유 주택과 본인 명의 차입금을 각각 부부 공동명의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12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인 명의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본인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본인 명의 담보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468(2009.5.29.)

○원천세과-163(2010.2.23.)

○원천세과-289(2010.4.2.)

정제 정리

질의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본인 명의 차입금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 원천세과-468(2009.5.29.)

· 원천세과-163(2010.2.23.)

· 원천세과-289(2010.4.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802 (<time datetime="2024-05-22">2024.05.22</time> 회신), "공동명의 변경 후 배우자 차입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87)
원 제목: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