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4조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위탁보육료는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06
- 임원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49
-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955
- 복지포인트와 그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45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임차보조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중4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전194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159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정부로부터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규정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9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 상당액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5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전384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전315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92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82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