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2년 내 관계기업 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편입됐다. 지배기업 매출액을 합산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폅입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8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등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편입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하 ‘합산매출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며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괄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괄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편입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편입되어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관계기업에 편입된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괄호의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하며, 창업 후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편입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525 (<time datetime="2024-05-28">2024.05.28</time> 회신), "창업 후 2년 내 관계기업 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