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수당은 어떤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351회신일 2024.05.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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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2

법령·조례상 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령·조례상 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21-소득-2696 등급판정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351 (2024.05.22 회신), "위원 수당은 어떤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90)
원 제목: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