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간 무상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0231회신일 2024.05.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 간 무상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0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출연받을 때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85

본문(원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받은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0231 (<time datetime="2024-05-20">2024.05.20</time> 회신), "비영리법인 간 무상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10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