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전적자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계회사 간 전출입은 전출법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전입법인과 새로 체결하는 전적에 해당한다. 미환류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전출입 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방법이 문제되었다.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2024.5.2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2024.5.21.

[질의내용]

미환류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관계회사간 전출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상기 관계회사 전출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출법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전입법인과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전적(轉籍)｣에 해당함

<1안>

전출자를 종전부터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부담한 급여를 전입법인에서 포함하여 임금증가금액 계산

<2안>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질의

미환류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관계회사간 전출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 상기 관계회사 전출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출법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전입법인과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전적(轉籍)｣에 해당함.

<1안> 전출자를 종전부터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부담한 급여를 전입법인에서 포함하여 임금증가금액 계산.

<2안>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184 (<time datetime="2024-05-22">2024.05.22</time> 회신), "관계회사 전적자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