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위탁가공 시 누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541회신일 2024.05.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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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귀금속 위탁가공 시 누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14

수탁자가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원재료를 제공해 귀금속 제품을 위탁 제작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탁자가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보석·귀금속 제품의 원재료를 제공하고 수탁자에게 제작을 위탁한다. 수탁자가 완성한 제품을 위탁자가 인수해 판매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임

법규과-119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 2024.0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 2024.04.29.｣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위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며 제작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재료를 제공하여 보석·귀금속 제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완성품을 인수해 판매할 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위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며 제작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표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541 (2024.05.14 회신), "귀금속 위탁가공 시 누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18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189)
원 제목: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해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