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료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2249회신일 2024.05.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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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료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2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은 제외되지만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일반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은 제외되지만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는 사적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4조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택을 제공받는다. 사택 관련 관리비와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960(1995.10.24.)

○서이46012-10770(2003.4.14.)

정제 정리

질의

일반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전기요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960(1995.10.24.)

· 서이46012-10770(2003.4.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4조제1호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제1항 (사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3960 골프회원 입회비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서이46012-10770 1984년 이전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249 (2024.05.22 회신), "임원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93)
원 제목: 일반 임원이 사용하는 기타 경비(관리비, 전기요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