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 공식 회답 7건 비교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법인-6032(2017.05.17.)가 제시되었다.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했다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 목적 여부는 상법 준수, 취득 목적, 재매각, 무수익자산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했다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및 주주 재매각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및 재매각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은 해당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개정 「상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법규 위반 여부, 취득 목적, 주주 재매각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