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의 국외급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재외한국문화
소득세 소득세법 202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국외급여가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한다. 문체부 훈령상 행정직원이 고시된 유사 업무 수행자에 포함되며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
자동말소된 아파트도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되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특법§6조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특법§97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다.
2,353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4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은 어디서 차감하나?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특정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어떻게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특정 자녀의 교육비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학자금 전액을 전체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55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의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세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6
종중 자산의 수용보상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법인세 - 2024.03.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보조금을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산 기능을 잃은 임야 처분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고, 이전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일까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2,357
양식장 히트펌프는 부가세 환급대상인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 제23호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용 유류절감장치를 말함
부가가치세 - 2024.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용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가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히트펌프는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인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식장 사업자가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히트펌프를 전제로 한다.
2,358
연기된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원천징수 - 2024.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이자지급일 전에 다음 지급일로 이자 지급을 연기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을 물었다.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회사의 통지로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는 약정이 전제된다.
2,359
채권 이자지급일을 미루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원천징수 - 2024.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채권 이자지급일을 통지로 연기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발행회사는 연기된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2,360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리상담센터의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결혼상담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1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 순서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다른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판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일 현재 1주택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규정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2
주택과 상가 건설 전 철거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
부가가치세 - 2024.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설 해당 부분은 면세되지만 근린생활시설 건설 해당 부분은 과세된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보유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급받은 경우이다.
2,363
영업손실 보상금에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기타 - 2024.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 지급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토지보상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이어야 한다.
2,364
지장전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장전주 이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5
미결제 어음을 배서한 뒤 사망하면 언제 증여되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의 증여시기는 결제일이며, 어음을 증여하기 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24.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일 전 약속어음을 배서·인도한 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속어음의 취득시기는 결제일이나, 배서·인도 후 5년 이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6
기준일 전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두 번째 비과세가 되나?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두 번째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규정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두 번째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완공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ㆍ감면주택ㆍ거주주택ㆍ장기임대주택을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7
적격분할의 5년 사업기간에 개인사업 기간도 넣나?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판단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 기간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2,368
승강기 폐자원 매각수입도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아파트단지 내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된 폐자원(고철)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2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강기 폐자원 매각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고철을 매각한 경우이다.
2,369
일부 자산을 제외해 법인 전환해도 제출대상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전환된 내국법인은 제출대상이다.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다.
2,370
국외 증여재산 감정에 외국 기관도 포함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 202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에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감정기관에는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도 포함된다. 외국 기관이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어야 한다.
2,371
은행을 거쳐 받은 정부기여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이 은행을 통해 정부기여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가 제3자를 통해 지급한 재산은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돼 비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관련 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2
정당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해도 증여인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더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지만 재분할에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3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면 언제 상시근로자인가? 최초 근로계약 이후 재계약을 통해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시점을 물었다.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포함한다.
2,374
파견근로자의 판결상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2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받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지연손해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5
같은 세분류 업종 추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유사업종 개시나 등록 정정이 창업 제외 사유인지는 개시 경위와 경영관계 및 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6
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 3주택(1주택+2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2주택(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4.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한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2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입주권 하나를 먼저 팔면 달라진다. 입주권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77
합자회사 사망 사원의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사원 사망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합자회사는 사원이 퇴사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망으로 퇴사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8
최초 기장 때 임대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으로 당해연도 비용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9
국외 위탁생산 수출기업도 가업승계 대상인가?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위탁생산해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자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0
역삼각합병 주식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
양도소득세 - 202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 중 주식교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81
아동계좌로 받은 부모급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부모급여를 아동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수당법에 따른 부모급여를 아동계좌로 받으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를 물었다. 수급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인 부모급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한 급여여야 한다.
2,382
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령§19(22)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이다.
2,383
연결자법인 배제 시 결손금 환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분할신설법인이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연결자법인 배제사유가 발생 ➠ 결손금 환원규정은 분할신설법인에만 적용
법인세 - 202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처분으로 연결자법인이 배제될 때 결손금 환원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분할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해 연결자법인 배제가 발생한 경우다.
2,384
자회사에 승계한 근로자와 임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 조특령§23⑬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며, 다만 승계한 직원 중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자회사에 승계한 근로자와 임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승계시킨 법인은 직전 인원에서 승계 인원을 빼고, 승계한 자회사는 직전 인원에 더한다. 승계 후 임원이 된 자는 승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2,385
파산폐지 결정 때 채권과 주식을 손금산입하나?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서 상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202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 결정 시 채권과 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과 해당 주식 가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은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2,386
특례주식의 가업상속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특례를 받은 주식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012년 2월 1일 이전 특례 적용 후 2012년 2월 2일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7
상여처분 사유의 회생절차 전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관련 상여처분에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를 판단 기준으로 본다.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88
소수지분이 온주가 되면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양도소득세 - 202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될 때 취득일과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로 본다. 동일 거래의 일부만 전환되면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2,389
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차감하는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제외하는지 여부 ➠ 공사부담금을 제외함이 타당
조세특례 - 202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을 받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은 투자금액에서 차감한다. 2022 과세연도 이후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산정 방법이다.
2,390
크림치즈 곶감말이는 미가공식료품인가? 사업자가 곶감과 크림치즈, 팥앙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림치즈 등을 혼합한 곶감말이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곶감과 크림치즈·버터·팥앙금 등을 혼합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391
전통주 판매대행과 광고용역은 동업경영인가?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하여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상 동업경영에 해당
기타 - 202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판매대행과 광고·홍보용역 제공이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조자의 계정을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용역 대가를 받으면 동업경영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오픈마켓 아이디·비밀번호 공유와 판매대행 및 대가 수취가 포함된다.
2,392
주류 구독서비스에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가? 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202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주류 구독서비스로 비대면 결제와 방문판매가 가능한지 묻는다. 판매할 때마다 소비자가 면허장소에서 결제해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 소비자 방문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할 수 없다.
2,393
자동말소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 - 2024.03.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해 B주택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의 최초 양도여야 한다.
2,394
상속주택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95
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에 따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37조제2항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1호가목에 따라 필요경비가 80%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소득세 소득세법 202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6
판결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체불임금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받는 체불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합산 여부를 물었다. 체불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하면 합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7
멘토링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멘토링 활동비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 등은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98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자경감면되나?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해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2,399
할인쿠폰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
부가가치세 - 202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할인쿠폰이 매출에누리인지와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사와 일괄 계약한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사는 실제 판매회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다.
2,400
쿠폰 할인액 차감은 수수료 매출에누리인가? 배달중개플랫폼을 통해 판매회원과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질의법인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해당 할인쿠폰을 사용한 고객에게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한 할인액은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며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