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115회신일 2024.05.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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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7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다가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하고 있다. 그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려 한다.

2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법규과-1290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115 (2024.05.27 회신),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3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329)
원 제목: 2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