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재개발 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부동산납세과-830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에 사용승인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1244 (<time datetime="2024-05-28">2024.05.28</time> 회신), "사용승인 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