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6의3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공동임차인 일부가 특수관계인이면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소득-0026
- 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 시 세액공제가 배제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2175
- 인하 직전 임대료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득-43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와 달리 실제 수취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6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인이 쟁점사업장을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