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액을 사후 결정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5회신일 2012.07.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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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30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공급시기이고 인도 당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며 차이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조정한다.

공급가액을 정하지 않고 재화를 인도한 뒤 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공급시기이고 인도 당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며 차이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조정한다. 조건부·기한부판매라면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먼저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을 결정한다. 해당 거래가 조건부 또는 기한부판매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한다. 사후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5 (<time datetime="2012-07-30">2012.07.30</time> 회신), "수출가액을 사후 결정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82)
원 제목: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